지방자치행정론 (신경향)

979-11-6045-148-1

고객평점
저자정재화, 허훈
판형 B5 (188×257mm)
발행일2017년 3월 2일
페이지568
정가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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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① 난해한 이론의 소개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② 최신 자료와 통계 정보를 인용하려고 노력하였다.
③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동일한 시각에서 비교가 용이하도록 정리하였으며, 현행 지방자치법과의 연계를 위해 법 전문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본서는 5편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지방자치의 기초이론과 지방자치의 역사적 고찰 및 법·제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편에서는 지방자치행정의 중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의 일반이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한 사무·재정·구역 등을 주제별로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제3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외적 관계를 국가와의 관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주민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편은 지방자치의 운영과 관련된 자치경영, 지방선거, 미래의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5편은 주요국가의 지방자치제도를 계층구조와 종류, 자치단체의 사무, 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내부조직, 중앙정부 와의 관계 등으로 정리하여 비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출판사 서평

  방자치는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채택된 제도적 장치이며 생활양식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며,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천이며,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내용과 자치발전의 정도가 한 나라의 정치발전 또는 민주적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국가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무게 또한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주의 이념의 실현과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이 필수적이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역군의 양성이 급선무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은 벽돌을 쌓는 심정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2000년 이후 집필한 지방자치와 관련된 2권의 저서와 20여년간 강의해 온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엮었습니다. 공저자와 함께 힘을 합쳐서 더욱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책을 수정, 보완하여 개정 출간하였으나, 혹여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이 질정해 주신다면 학문적 성숙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저자 소개

□ 정재화(鄭再和)
[약력]
명지대학교(행정학 박사)
일본 간사이외국어대학 조교수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지방정부정책연구소장 역임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 역임
現)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경기도 포천시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 위원장
[저서]
?신 행정학?, 공저, 형설출판사
?한국지방자치론?, 대진대학교출판부
?지방자치의 이해?, 세진사
?현대 행정관리론?, 세진사
?지방자치행정론?, 청목출판사

?

□ 허 훈(許 燻)
[약력]
現)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일본 요코하마국립대 객원연구원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 역임
대진대학교 산학능력개발원장 역임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등
[저서 및 논문]
?공기업론?(공저, 2015), 다산출판사
?한일지방자치비교?(공저, 2010), 대영문화사
?지방공기업개혁론?(공저, 2010), 대영문화사
?사이버생활양식에서의 공공성문제?(공저, 2005), 한국학술진흥재단 

목차

[제1편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장 지방자치의 본질』
1.1 지방자치의 의의
1.2 지방자치의 유형
1.3 지방자치의 가치
1.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제2장 지방자치의 경향과 변천』
2.1 지방자치의 발달과 현대적 경향
2.2 한국 지방자치의 변천과정

?

[제2편 지방자치단체]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
3.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구성요소
3.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3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4.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4.2 집행기관의 구성
4.3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4 지방의회의 구성
4.5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지방자치권)』
5.1 지방자치권의 본질
5.2 지방자치권의 형태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1 지방사무
6.2 국가와 자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6.3 지방행정서비스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7.1 지방재정의 일반이론
7.2 지방재원의 구성요소
7.3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7.4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8.1 지방행정구역의 의의
8.2 지방행정구역의 설정기준
8.3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8.4 지방행정구역의 실태

?

[제3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9장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9.1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이론
9.2 중앙통제
『제10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0.1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이론
10.2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
10.3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관계
『제11장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관의 관계』
11.1 주민
11.2 주민참여
11.3 로컬 거너번스

?

[제4편 지방자치의 운영]
『제12장 지방자치경영』
12.1 개설
12.2 경영수익사업
12.3 제3섹터
12.4 민간위탁
12.5 민자유치
12.6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12.7 경영관리기법
『제13장 지방선거』
13.1 지방선거의 의의
13.2 지방선거제도
13.3 지방선거와 정단참여
『제14장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14.1 지방자치환경의 변화와 방향
14.2 지방자치의 발전과제
14.3 21세기 지방정부의 역할

?

[제5편 주요국가의 지방자치제도]
『제15장 영·미계국가의 지방자치제도』
15.1 영국의 지방자치제도
15.2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제16장 유럽 대륙계 국가의 지방자치제도』
16.1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16.2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제17장 아시아계 국가의 지방자치제도』
17.1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17.2 타이완의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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