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해설 [2014년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 [2014년 개정신판]

978-89-7121-841-9(Set)

고객평점
저자 최찬환 / 최기원 / 김문일
판형 B5 (188×257mm) (2권set)
발행일2014년 2월 10일
페이지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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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관련 법령과 건축법규에 대한 해설을 제시한 『건축법규해설』,

 ? 최근 개정된 건축법을 살펴보면 크게 몇 가지가 신설 또는 개정되었다. 우선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였고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였으며 건축협정제도의 도입은 소유자가 참여하는 건축제도로서 기존의 획일적, 단위건물 위주의 규제를 탈피하고 약정에 의한 규제완화와 사업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과 정비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령 및 관련법령의 개정을 살펴보면 기존의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건축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을 보면, 건축법(2014.1.14), 건축법 시행령(2013.12.30), 건축법 시행규칙(2013.12.3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3.12.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1.14),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14), 주택법 시행령(2013.12.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12.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3.7.1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3.12.31), 관광진흥법 시행령(2013.11.29) 등 이밖에 많은 법령이 개정되어 본 책자에 수록하게 되었다. 개정판에서는 해당 법령과 관련된 법 내용을 추가함으로서 본 책자를 활용하는데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본 책자가 ?건축법?과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데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건축법규해설?에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란다. 2014년 개정신판.

출판사 서평

< 2013년 2월 현재 개정된 법령 >
?건축기본법(2013.3.23)
?건축기본법 시행령(2013.3.23, 2013.11.20)
?건축법(2013.3.23, 2013.5.10, 2013.5.22. 2013.7.16, 2013.8.6, 2014.1.14)
?건축법 시행령(2013.2.20, 2013.3.23, 2013.5.31, 2013.11.20, 2013.11.29, 2013.12.30)
?건축법 시행규칙(2013.2.22, 2013.3.23, 2013.11.28, 2013.12.3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3.3.23)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2013.3.2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3.3.23, 2013.9.2, 2013.12.27, 2013.12.3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3.3.23)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2013.4.1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13.3.23, 2013.6.28, 2014.1.14)
?조경기준(2013.4.15)
?건축사법(2013.3.23, 2013.5.22)
?건축사법 시행령(2013.3.23)
?건축사법 시행규칙(2013.3.23)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2013.1.10, 2013.4.1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3.3.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2013.2.20, 2013.3.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2013.2.22, 2013.3.23)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2013.3.23)
?주택법(2013.3.23, 2013.5.22, 2013.6.4, 2013.8.6, 2013.12.24, 2014.1.14)
?주택법 시행령(2013.3.23, 2013.5.31, 2013.6.17, 2013.12.4, 2013.12.30)
?주택법 시행규칙(2013.3.23, 2013.6.7, 2013.6.19, 2013.10.1, 2013.12.2, 2013.12.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3.23, 2013.6.17, 2013.12.4, 2013.12.30)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2013.10.21, 2013.1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3.2.22, 2013.3.23, 2013.7.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3.5.31, 2013.6.28, 2013.11.7, 2013.12.27, 2013.12.30)
?임대주택법(2013.3.23, 2013.6.4, 2013.8.6, 2013.12.24)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3.23, 2013.6.17, 2013.12.4, 2013.12.30)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3.3.23, 2013.7.3, 2013.12.3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13.3.2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3.23, 2013.12.3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3.23)
?국토기본법(2013.3.23)
?국토기본법 시행령(2013.3.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8.6, 2013.12.30, 2014.1.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3.23, 2013.6.11, 2013.12.30, 2014.1.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3.23, 2014.1.17)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13.4.17, 2013.6.19)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3.8.30, 2013.12.31)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2013.7.11)
?경관법(2013.3.23, 2013.8.6)
?경관법 시행령(2013.3.23)
?수도권정비 계획법(2013.3.23)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2013.3.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8.6, 2014.1.7, 2014.1.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3.12.30, 2014.1.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13.3.23, 2013.10.30)
?주차장법(2013.3.23, 2013.8.6)
?주차장법 시행령(2013.3.23)
?주차장법 시행규칙(2013.1.25, 2013.3.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3.23, 2013.12.24, 2014.1.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3.3.23, 2013.6.17, 2013.9.17, 2013.12.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3.3.23, 2013.12.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2013.5.2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3.3.23, 2013.7.16, 2013.8.6, 2014.1.1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13.3.23, 2013.12.30, 2014.1.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2013.3.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3.3.23, 2013.5.2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3.23, 2013.11.22, 2013.12.3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3.23, 2013.11.22, 2013.12.30)
?자연공원법 시행령(2013.3.2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3.3.23, 2013.5.22, 2013.7.1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6.11, 2013.12.30, 2014.1.1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12.30, 2014.1.17)
?산지관리법(2013.3.23, 2013.5.22, 2013.8.6, 2014.1.14)
?산지관리법 시행령(2013.3.23, 2013.6.28, 2013.12.17, 2013.12.30)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3.1.23, 2013.3.23, 2013.10.31, 2013.12.31)
?환경영향평가법(2013.3.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3.12.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3.3.23, 2013.5.22, 2013.8.6, 2014.1.7, 2014.1.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13.3.23, 2014.1.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2013.3.23, 2013.12.30)
?건설산업기본법(2013.3.23, 2013.5.22, 2013.8.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3.3.23, 2013.6.17, 2013.12.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13.3.23, 2013.6.17, 2013.12.30)
?건설기술관리법(2013.3.23, 2013.5.22, 2013.7.16, 2013.8.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3.2.20, 2013.3.23, 2013.12.11, 2014.1.1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3.3.23, 2013.4.1, 2014.1.17)
?건설기술 진흥법(2013.3.23, 2013.5.22, 2013.7.16, 2013.8.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3.23, 2013.7.16, 2014.1.1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3.3.23, 2013.12.30, 2014.1.1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3.3.23, 2013.12.30)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2013.4.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3.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6.4, 2013.7.30, 2014.1.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3.23, 2013.10.16, 2013.12.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3.23)
?공중위생관리법(2013.3.23, 2013.8.6)
?의료법(2013.4.5, 2013.8.13)
?의료법 시행규칙(2013.3.23, 2013.4.17, 2013.10.4)
?소방기본법(2013.3.23)
?소방기본법 시행령(2013.3.2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13.3.2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3.3.23, 2013.8.6, 2014.1.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1.9, 2013.11.20, 2013.12.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3.23, 2013.4.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3.23, 2013.8.6, 2014.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3.3.23, 2013.11.20, 2013.12.3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3.1.11, 2013.3.2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2013.12.30)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13.11.18, 2013.12.31)

저자 소개

- 최찬환(崔璨煥)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 대학원 : 공학사, 공학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 도시계획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공학박사
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 명예교수

- 최기원(崔基元)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공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공학석사
건축연구소 스튜디오 T.A.G. 대표

- 김문일(金文溢)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 공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공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건축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교수

목차


< 제 1편 건축법규해설 >
제1장 총 칙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7장 건축설비
제8장 특별건축구역
제9장 보 칙
제10장 벌 칙
부 칙
< 제 2편 건 축 법 규 >
건축기본법
건 축 법
< 제3편 관 계 법 규 >
건축사법
주 택 법
임대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 관 법
수도권정비 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차장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신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부 록 (조 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부 록 (C D)
건축관계법규 수록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건축조례 및 주차장 조례
각종 별지 서식 수록
상품요약정보 : 서적
상품정보고시
도서명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저자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출판사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크기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쪽수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제품구성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출간일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목차 또는 책소개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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