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관세사 및 관세직 7급 · 9급 공무원
- 구성 : 이론 + OX퀴즈
- 특징
① 세법 및 통관, 국제물류 등 무역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효율적 학습방법 수록
② 출제가능성이 높은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정리
③ 실무경험과 출제경향에 비추어 입법취지 및 배경의 이해를 통한 깊이 있는 편집
④ OX문제로 마무리 정리 및 확인학습!!
⑤ 저자직강 에듀윌(www.eduwill.net)
⑥ 김준휘 관세법 시리즈
- 관세법 기본서
- 관세법 3단 대조표
- 관세법 기출문제집
출판사 서평
관세법은 무역 관련 3대 법규(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중 관세직 및 관세사 등 시험의 핵심 필수과목입니다. 특히 관세직 시험 선택과목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관세법을 처음 접하게 되면 세법 및 통관, 국제물류 등 무역실무 전반에 걸친 방대한 내용과 복잡한 체계로 인하여 범위가 넓고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수험목적에 적합한 요령과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서는 필자가 수험생 시절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하였고 실무경험과 출제경향에 비추어 입법취지 및 배경의 이해를 통한 깊이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시험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 접근하여 많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봄으로써 수험생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본서를 완전히 숙지하여 수험생 모두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며, 차후 변경되는 출제경향 및 문제 등을 꾸준히 수정, 수록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자 소개
□ 김준휘 관세사
29회 관세사 시험 합격
現) 소율관세사무소 대표
現) 에듀윌 공무원 관세법 대표강사
前) 에이원 관세법인
前) 한주 관세법인
前) 관세법인 신대륙
前) 합격의법학원 관세법 대표강사
前) 공단기/숨마투스 관세법 대표강사
목차
『PART 1 관세 개요』
1. 관세
1-1 관세의 정의
1-2 관세의 분류
1-3 관세의 경제적 효과
2. 관세법
2-1 관세법의 목적(법 제1조)
2-2 관세법의 성격
3.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1 수입
3-2 수출 및 반송
3-3 국제무역선(기), 국내운항선(기)
3-4 선박용품·항공기용품·차량용품
3-5 통관
3-6 환적
3-7 운영인
3-8 세관공무원
3-9 탁송품
3-10 전자상거래물품
4. 법 적용의 원칙 등
4-1 관세징수권의 우선(법 제3조)
4-2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법 제4조)
4-3 법 적용의 원칙 등
4-4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법 제5조제4항, 영 제1조의3)·
5. 기간·기한 등
5-1 기간과 기한
5-2 관세의 납부기한(법 제9조)
5-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법 제10조)
5-4 서류의 송달 등(법 제11조, 제327조)
5-5 신고서류의 보관기간(법 제12조)
OX문제
『PART 2 관세의 과세요건』
1. 과세물건
1-1 관세의 과세물건
1-2 과세물건 확정시기(법 제16조)
1-3 적용법령(법 제17조)
2. 납세의무자
2-1 관세의 납세의무자
2-2 납세의무의 확장
3. 과세표준
3-1 과세표준
3-2 과세가격 기타 규정
3-3 가격신고 등(법 제27조)
3-4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법 제37조)
3-5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법 제37조의2)
3-6 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법 제37조의3)
3-7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등 제출(법 제37조의4)
4. 세율
4-1 관세율
4-2 세율적용의 우선순위(법 제50조)
4-3 특수한 세율 적용
4-4 탄력관세
4-5 국제협력관세(법 제73조, 법 제78조부터 제80조)
4-6 일반특혜관세(법 제76조부터 제77조)
4-7 품목분류(법 제84조부터 제87조)
OX문제
『PART 3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1. 납세의무의 확정
1-1 신고납부(법 제38조)
1-2 부과고지(법 제39조)
1-3 가산세(법 제42조)
1-4 압류·매각의 유예(법 제43조의2)
1-5 체납자료의 제공(법 제44조부터 법 제45조)
2. 관세채권 확보
2-1 납세담보제도의 의의
2-2 관세법상 납세담보제도
3. 납세의무의 완화
3-1 관세의 감면
3-2 관세의 분할납부(법 제107조부터 제108조)·
4. 관세법상 환급제도
4-1 개요
4-2 관세환급금의 환급(법 제46조)
4-3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법 제106조)
4-4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법 제106조의2)
4-5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손상으로 인한 관세의 환급(법 제106조)
4-6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법 제199조의2)
4-7 환급 청구권(법 제22조부터 제23조)
5. 납세의무의 소멸
5-1 의의
5-2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OX문제
『PART 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 납세자의 권리
1-1 개요
1-2 납세자 권리헌장(법 제110조)
1-3 관세통합조사의 원칙(법 제110조의2)
1-4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법 제110조의3)
1-5 납세자 권리
2. 과세전적부심사(법 제118조)
2-1 의의
2-2 과세전 통지
3. 행정심판제도
3-1 행정심판
4. 납세자 권리보호
4-1 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법 제118조의2)
4-2 납세자보호위원회(법 제118조의4)
4-3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요청 및 결과통지 등(법 제118조의5)
OX문제
『PART 5 운송수단』
1-1 국제항(법 제133조부터 제134조)
1-2 선박과 항공기
1-3 국경출입차량(법 제148조부터 제153조)
OX문제
『PART 6 보세구역』
1. 보세구역 통칙
1-1 보세제도 개요
1-2 물품의 장치(법 제155조부터 제156조)
1-3 물품의 반입·반출(법 제157조)
1-4 보세구역 작업
1-5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법 제162조)
1-6 세관공무원의 파견(법 제163조)
1-7 보세구역 자율관리(법 제164조)
1-8 보세사(법 제165조)
2. 지정보세구역
2-1 지정보세구역
2-2 세관검사장(법 제173조)
3. 특허보세구역
3-1 특허보세구역 통칙
3-2 보세창고(법 제183조부터 제184조까지)
3-3 보세공장(법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3-4 보세전시장(법 제190조)
3-5 보세건설장(법 제191조부터 제195조)
3-6 보세판매장(법 제196조)
4. 종합보세구역(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4-1 의의
4-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4-3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 신고 등
4-4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4-5 운영인의 물품관
4-6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4-7 종합보세구역외 작업 신고
4-8 종합보세구역 지정취소 등(법 제204조)
5. 유치 및 예치(법 제206조부터 제207조까지)
5-1 의의
5-2 유치·예치 대상 물품
5-3 유치·예치 사유
5-4 유치 및 예치 절차
5-5 유치·예치 물품의 보관 등
5-6 준용규정
6. 장치기간경과 물품의 매각(법 제208조부터 제212조)
6-1 의의
6-2 매각절차
6-3 매각방법 등(법 제210조)
6-4 잔금처리
6-5 매각대행기관
OX문제
『PART 7 보세운송』
1-1 보세운송(법 제213조부터 제221조)
1-2 보세운송업자 등(법 제222조부터 제225조)
OX문제
『PART 8 통 관』
1-1 통관
1-2 원산지 확인 등(법 제229조부터 제233조까지)
1-3 통관의 제한
1-4 보세구역 반입명령(법 제238조)
1-5 유통이력 신고제도(법 제240조의2부터 제240조의3)
1-6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법 제240조의4)
1-7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법 제240조의5)
1-8 국가간 세관정보의 상호교환 등(법 제240조의6)
1-9 수출·수입 및 반송
1-10 우편물(법 제256조부터 제261조)
1-11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법 제327조부터 제327조의2)
1-12 전자문서중계사업자(법 제327조의3)
1-13 과징금
1-14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보안(법 제327조의4)
1-15 전자문서의 표준(법 제327조의5)
OX문제
『PART 9 벌 칙』
1. 세관공무원의 권한(법 제262조부터 제268조)
1-1 세관장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1-2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2. 조사와 처분
2-1 관세범 등
2-2 관세범의 조사
2-3 압수물품
2-4 통고처분
2-5 고발
3. 벌칙
3-1 관세행정벌
3-2 ｢형법｣ 총칙에 대한 특례
3-3 관세범의 처벌
3-4 과태료(법 제277조)
3-5 금품수수 및 공여(법 제277조의2)
3-6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법 제277조의3)
OX문제
『PART 10 보 칙』
1-1 가산세의 세목(법 제320조)
1-2 세관의 개청시간, 물품취급시간(법 제321조)
상품요약정보 : 서적
| 도서명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 저자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출판사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크기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쪽수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제품구성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출간일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목차 또는 책소개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 재화 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재화등의 A/S 관련 전화번호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배상금 지급의 구체적 조건 및 절차 |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및 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1. 반품기한
- 단순 변심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신청
- 상품 불량/오배송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0일 이내 반품 신청 가능
02. 반품 배송비
| 반품사유 | 반품 배송비 부담자 |
|---|---|
| 단순변심 | 고객 부담이며, 최초 배송비를 포함해 왕복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이거나 설치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고객 부담이 아닙니다. |
03. 배송상태에 따른 환불안내
| 진행 상태 | 결제완료 | 상품준비중 | 배송지시/배송중/배송완료 |
|---|---|---|---|
| 어떤 상태 | 주문 내역 확인 전 | 상품 발송 준비 중 | 상품이 택배사로 이미 발송 됨 |
| 환불 | 즉시환불 | 구매취소 의사전달 → 발송중지 → 환불 | 반품회수 → 반품상품 확인 → 환불 |
04. 취소방법
- 결제완료 또는 배송상품은 1:1 문의에 취소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특정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환불시점
| 결제수단 | 환불시점 | 환불방법 |
|---|---|---|
| 신용카드 |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 신용카드 승인취소 |
| 계좌이체 |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취소완료 후,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1~2일 내 환불금액 입금(영업일 기준) |
계좌입금 |
| 휴대폰 결제 |
당일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6시간 이내 승인취소 전월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1~2일 내 환불계좌로 입금(영업일 기준) |
당일취소 : 휴대폰 결제 승인취소 익월취소 : 계좌입금 |
| 포인트 | 취소 완료 후, 당일 포인트 적립 | 환불 포인트 적립 |
06. 취소반품 불가 사유
-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배송 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취소/반품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상품의 제작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오염된 경우에는 취소/반품이 제한됩니다.
-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상품군 | 취소/반품 불가사유 |
|---|---|
| 의류/잡화/수입명품 |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
| 계절상품/식품/화장품 |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 가전/설치상품 |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 자동차용품 |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
| CD/DVD/GAME/BOOK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
| 상품의 시리얼 넘버 유출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 |
| 노트북, 테스크탑 PC 등 |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